선전시 시장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방안(2023-2025년)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데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논술 이념을 착실하게 관철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유리하며 정부 보장이 제 역할을 발휘하는 시장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시장주체를 전면적으로 보호 및 육성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며 각종 시장주체의 질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본 사업방안을 제정한다.

1. 전반적 요구

시진핑 총서기의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간주하고 당의 20차 대표대회의 정신을 체계적 및 전문적으로 학습 및 관철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광둥, 선전 계열 행사에서 한 중요한 발언과 지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과 '2가지 부동'을 견지한다.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며 효율적인 시장과 능력 있는 정부의 조합을 촉진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빅 시장의 구축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소 유동 요인을 원활하게 하며 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공정 경쟁, 사회적 신용 등 중점 분야에 관한 정부 관리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한다. 시장 진입기준 완화 특별 조치 등 정책적 우위를 효율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더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한층 보완된 진입기준 제도, 더 공정한 시장 경쟁, 더 보완된 신용체계, 더 효율적인 요소 배치, 더편리화한 정무 서비스 등을 실현한 시장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선전을 하루 빨리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경제 중심도시, 현대화 국제 대도시로 조성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로 건설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도시 모범으로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2. 주요 임무

2.1. 시장주체 재산권 보호 강화

2.1.1. 법에 따라 각종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선전 경제특구 외국인 투자조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규정에 대한 특별 정비행동을 추진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외국인 투자 신고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정부의 성실 신용, 계약이행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2023년에 기업 관련보상구제 실시방안을 출범한다. 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2023년에 첸하이 선강(深港, 선전-홍콩) 현대서비스업 협력구 투자자 보호조례를 출범한다. (책임기관: 시 상무국, 시 시장감독국, 시 첸하이관리국)

2.1.2.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분쟁 쾌속 처리, 특허 복심 무효안건 멀티모드 심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사건 통합처리 주기를 단축한다. 중점 산업분야 및 핵심 기술 일환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특허 쾌속 예비심사 신규 루트를 개통하고 특허 출원 특허권 부여 기간을 단축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국, 시 중급법원)

2.2 시장 진입기준 지속 완화

2.2.1. 시장 진입제도를 이행한다. 선전 시장진입 완화 24가지 특별 조치를 전부 이행하도록 촉진한다. 다국적 기업이 첸하이 선강 현대서비스 협력구에 기업재무센터(CTC)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영 기업이 중대 프로젝트와 취약점 보완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시장 진입 역할 평가를 점차 추진하고 현지에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위반하는 상황을 취합하여 정리한다. 시장 진입 사업을 법치 선전 건설 심사평가 범위에 포함시킨다. (책임기구: 시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시 첸하이관리국, 시 사법국)

2.2.3. 기업 등록과 퇴출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선전 경제특구 상업활동등록에 관한 약간 규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023년에 상업활동등록사항 전체 도시 통합처리 사업방안을 출범하여 상업활동등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에 대해 '1개 창구 통합처리'를 실시하고 집을 나서지 않고도 사업등록증 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실현한다. 기업 설립에 관하여 무매개물 전자 서명을 보급하여 기업의 설립 원가를 낮춘다. "증명서 통합 처리" 시나리오를 기업 변경, 말소 일환까지 확장한다. 재무 곤경에 빠졌으나 아직 발전 전망이 있고 구제 가치가 있는 기업에 한해, 법정 외 재개편, 합의를 통해 채권채무 해결수단을 도출하여 파산 재정비, 파산 합의 성공률을 향상시킨다. 기업 파산처리 일체형 연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산 데이터 공유,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2025년까지 파산 관련 정보의 '원클릭 조회', 파산 업무의 '온라인 통합 처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국, 시 중급법원, 시 사법국)

2.3.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

2.3.1. 공정 경쟁 심사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각종 소유제 기업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한다. 독립적인 공정 경쟁 심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3년에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서비스 협력구에 의사협조기구 성격의 공정경쟁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정 경쟁 정책 심사, 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추진한다. 2025년에 공정 경쟁 지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정 경쟁 정책 평가수단을 보완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국, 시 첸하이관리국)

2.3.2. 부정경쟁방지 법규 제도를 보완한다. 첸하이 경제특구 부정경쟁방지조례를 출범하여 부정경쟁의 방지를 위한  감독과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행정권력을남용하여경쟁을 배제 및 제약하는 집법을 제지하는 특별행동을 실시하고 지방 보호, 시장 분할, 지정 거래 등 시장 통일과 공정 경쟁에 방해되는 정책을 제때에 정리하여 폐지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국)

2.3.3. 정부구매 입찰/응찰 공정 경쟁을 추진한다. 입찰/응찰 및 정부구매에 있어서의 통일시장 건설 위반 특별정비행동을 추진하며 각종 소유제 기업이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정부집중구매 목록 및 한도액 표준을 최적화 및 보완하고 정부구매 대리시장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책임기관: 시 재정국, 시 주택건설국)

2.3.4. 공공자원 거래 원가를 낮춘다. 보증서, 보험증권 등 기타 비현금 거래 담보 방식으로 응찰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 공정품질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보급한다.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 통일 등기 등록 기능을 개통하고 각종 업무 분야의 디지털 인증서 호환 인정을 실현하여 시장주체의 거래 원가를 낮춘다. (책임기관: 시 주택건설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재정국)

2.4. 신용 감독 관리 및 서비스 수준 강화

2.4.1. 사전 일환에서의 신용 감독 관리 혁신 기업 관련 경영허가 고지약속제도를 심층 추진하고 신용약속 폐루프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한다. 2024년에 융자, 비즈니스 경영, 행정관리 분야를 상대로 통일 신용보고로 기업의 법률 규정 무위반 증명을 대체하는 것을 실현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국,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시 공업정보화국)

2.4.2. 사건 중 일환에서의 신용 감독관리를 규범화한다. 2023년에 신용 리스크에 기반한 "2가지 랜덤, 1가지 공개" 추출검사 표준을 출범하고 2024년에 민원 여론 이슈, 불만 신고 이슈 등 요소를 시장주체 신용 리스크 범주에 포함시켜 분류별로 감독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감독관리 리스트 정확성을 한층 향상시킨다. 식품 약품, 안전 생산, 가격, 통계 등 분야에 관하여 신용 등급 분류별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2024년에 중점 분야에 대한 전반적 신용 감독관리를 실현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국, 시 응급관리국, 시 통계국)

2.4.3. 사후 일환에서의 신용 감독관리를 규범화한다. 소비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 분쟁 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오프라인 매장의 7일 무조건 환불을 보급한다. 2023년에 행정처벌 후 신용 회복 채널 자동 고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용 회복의 '한개창구 처리, 한 번에 처리 완료'를 실행한다. 시장주체에 대한 신용불량 제약을 강화하고 2024년에 신용불량공동처벌조치를 행정 심사, 재정자금 지원 등에 적용하도록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국)

2.4.4. 신용서비스 국경간 협력을 강화한다. 2025년에 국경간 신용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신용서비스기구와 관리제도, 서비스 규범, 제품 표준 등 분야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며 다지역간 신용 정보 공유, 신용 평가결과 상호 인정, 다지역간 신용 특혜를 실시한다.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서비스 협력구에서 국경간 신용협력 시범사업을 솔선적으로 실시하고 선전-홍콩-마카오-타이완 신용기구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여 해외 기업의 융자에편리를 제공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국, 시 첸하이관리국,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선전 감독관리국)

2.4.5. 시장화 신용서비스기구를 발전시킨다. 2024년에 신용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출범하고 신용서비스 업종의 서비스 표준과 감독관리 규범을 보완하며 일련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용서비스기구를 유치 및 육성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국,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시 지방금융감독국)

2.5. 요소 보장 서비스 수준 향상

2.5.1. 토지요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업 층수 올리기'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적어도 200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고품질, 저원가, 맞춤형 공장건물 공간을 제공한다. <선전시 임시부지 관리방법>을 수정하여 기업의 임시부지 취득을 편리하게 한다. 개발기한 합리적 제약, 협력 개발 격려, 회수메커니즘 구축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허가를받았으나 공급되지 않은 부지와 유휴지를 처리한다. 20개 선진제조업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정비를 추진하고 2025년에 약 15만 제곱미터의 산업부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며 가동구역, 확장구역, 비축구역을 가동하여 공업부지를 점차 방출한다. 2024년에 <선전시 공업 및 기타 산업부지 공급관리방법>을 출범하여 부지 계획, 프로젝트 유치, 공급 이후의 관리 등 산업부지의 전반 주기에 대한 감독관리 서비스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책임기관: 시 계획자연자원국, 시 공업정보화국)

2.5.2. 노동력 공급 보장을 향상한다. 2023년 비상대응 안전, 환경보호 분야에 관한 해외 직업자격 허가를 새로 추가하고 해외 직업자격 편의허가리스트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 인재 취업 허가에 관한 '타지역 처리, 지역간상호승인'을 추진한다. 대학교, 실업계 고등학교가 기업과 더불어 '주문형'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보장성 주택 공급을 강화하여 각종 산업 종사자들의 거주 원가를 낮춘다. (책임기관: 시 인력자원보장국, 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시 공업정보화국, 시 주택건설국)

2.5.3. 기업의 자본 요소 획득을 편리하게 한다. 온라인 상의 규모화 '투자에 대한 즉시 대출'의 '외부 직접 투자+대출' 모델을 보급한다. 지분권 투자 및 창업 투자의 배당 양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S펀드(사모 지분권 2급 시장 펀드) 시장을 육성 및 발전시킨다. 상장 준비 회사와 상장회사의 제도 재혁, 재개편, 합병 등으로 인한 토지 수속 보완, 세금 추가 납부, 재산권 명의 이전 등 사항에 대해, 녹색 통로, 기한 내 처리 등 제도를 구축 및 보완한다. 지방 신용플랫폼의 금융 인프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의 융자 수요 및 은행 신용대출 상품 공급의 정밀 매칭 및 직접 매칭을 실현하여 융자 거래 원가를 낮춘다. 2024년 중소기업 비상대출 전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조건을 구비한 기업을 위해 만기 은행대출 상환 어려움을 해소해준다. 2024년 금융 지원 공급망 질적 발전 정책을 제정하여 금융 정밀지원 공급망 능력을 향상시킨다. '첫 대출 가구' 육성 공정을 심층 추진하여 2025년까지 첫 대출 가구의 신규 증가량 최소 5만 가구를 달성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은행대출 리스크 보상 머니풀 진입 기준을 적절히 완화하고 보상 비중을 향상하며 2025년에 영세기업 대출이 각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8%로 향상시킨다. (책임기관: 시 지방금융감독국, 시 첸하이관리국, 시 공업정보화국,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시 재정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선전 감독관리국)

2.5.4. 신기술과 신제품을 보급 및 적용한다. 매년 선전시 혁신제품 보급응용 목록을 제정하고 제때에 업데이트하며 시장화 선두투자기구가 시급 국유 투자 플랫폼과협력하여리스트 기업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공동 실시하는 것을 격려한다. 높은 수준의 산업제품 전시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국의 산업 기업을 상대로 국산 산업 소프트웨어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5년에 450개 이상의 중대 기술 장비의 최초 유닛(세트), 신소재 최초 롯트, 소프트웨어 첫 버전을 보급 및 적용한다. (책임기관: 시 공업정보화국, 시 재정국, 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시 지방금융감독국, 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2.5.5. 데이터 요소 시장을 다그쳐 육성한다. 선전시 공공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보완하고 2023년에 선전시 공공 데이터 개방 관리 방법을 출범하며 2025년까지데이터 수집 개방 총량을 누계 5000개 이상을 달성한다. 2023년에 재산권 등록관리 임시방법을 출범하여 데이터 요소 시장 참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데이터 요소의 개방 유동과 개발 이용을 촉진한다. 국경간 데이터 전송(해외 반출)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안전관리 관련 메커니즘을 탐색 및 구축한다. 2024년에 기업 등록에 대한 감독 관리, 보건 건강, 교통 운송, 기상, 금융, 전력 등 중점 분야에 관해 공공 데이터 수권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책임기관: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위원회 네트워크정보사무실)

2.5.6. 세계급 거래 플랫폼을 조성한다.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선전 중대 거래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한다. 생산/공급/판매, 국내외 무역, 업스트림/다운스트림 통합 발전 이념에 따라 전자 부품 및 집적회로 국제거래센터, 선전 국제보석옥석종합무역플랫폼, 첸하이 연합거래센터, 선전 데이터거래소, 선전거래소 과학기술 성과 및 지식재산권 거래센터 등 5개 거래 플랫폼을 점차 발전시키며 각 거래 플랫폼의 양성 순환과 발전을 다그쳐 실현한다. 요소의 효과적인 밀집을 촉진하고 시장주체가 벌크상품, 데이터, 과학기술 성과 및 지식재산권 등 거래에 참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책임기관: 시 상무국, 시 공업정보화국, 시 첸하이관리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뤄후구, 선전증권거래소)

2.6. 정부관리와 서비스 방식 최적화

2.6.1. 행정 심사비준 제도 개혁을 강화한다. 선전시 행정허가 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동일한 사항은 전체 도시 범위에서 동일한 요소로 관리하고 동일한 표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실현한다. 2023년에 중대 프로젝트 병렬연결심사 일상화를 실현한다. 투자항목 인허가, 복수의 규정 통합, 공정 건설 항목 인허가, 정무서비스, 물/전기/가스 시정 공공 서비스 등 플랫폼의 정보 공유를 다그쳐 실현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에 지역평가 결과에 대한'1개 리스트에 열거, 무료 공개'를 실시한다. (책임기관: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계획자연자원국, 시 주택건설국)

2.6.2. 스마트화 정무 서비스를 보완한다. 정무서비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세대교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정무서비스 사항의 온라인 처리 편의성을 향상하며 2025년에 '초고속 신고 및 초고속 허가 일체화' 정무서비스 사항의 신규 증가량 20% 이상을 달성, '제로 발품 팔기' 정무서비스 사항의 포괄범위가 93% 이상에 이르게 한다. '국경간 통합 처리' 특별 창구를 설치하고 정무서비스 사항의 '성 내 통합 처리, 다완구 내 통합 처리, 성 간 통합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2023년에 물/전기/가스 통합처리 서비스 규범을 통일하고 기업 설립과 동시에 물/전기/가스 설치를 실현하며 '통합 신규 설치'의 기초 위에 물/전기/가스 '공동 답사', '통합 바인드', '통합 주문서' 등 서비스를 실현한다. 중점 상업 분야에 있어서 200개 이상의 전자 사업등록증 및 전자 인감 응용 시나리오를 새로 추가하고 전자 인감의 지역간 상호 인증 및 호환 시범사업 실시범위를 확대한다. (책임기관: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시 시장감독국, 선전시 통신관리국, 선전 공전국, 시 환수그룹, 시 가스그룹, 선전 광전그룹)

2.6.3. 능동적으로 기업을 위한 정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에 시장주체의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선전i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업 코드, 기업 전자 계좌, 정책 발송, 융자 서비스 등 기능을 보완하며 전체 도시의 모든 기업혜택 정책이 플랫폼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통일적으로 검색되며 맞춤형으로 발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 구, 가도의 정무서비스 센터 및 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원스톱 기업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며 기업혜택 정책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행정 지급, 재정 장려금 분야에 관해 기업 혜택 및 시민 혜택 사항의 '신고 없이 즉시 향유'를 보급한다. (책임기관: 시 공업정보화국,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2.6.4. 시장주체의 정책에 대한 기대를 안정화한다. 시정부 공식 홈페이지의 정부-시민 인터랙션 채널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 관련 정책의 공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정책 출범과 조정에 관한 전반 절차의 공개 작업을 강화하여 정책 투명도를 높인다. 시장주체의 생산 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법규, 규칙, 규범 문서 등을 제정할 때 관련 시장주체, 업계 협회, 상회와 기업가의 의견 및 제안을 충분히 청취한다. 기업 관련 정책의 연속성과 상대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유지하고정세 변화 또는 공공 이익을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과도기를 설치하여 시장주체가 조정에 적응하도록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 정책의 '급커브'를 방지한다. (책임기관: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각 구역의 각 관련 기관)

3. 보장 조치

3.1 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시장화 비즈니스 환경 건설을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간주한다. 시급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사업 지도팀은 조직 지도와 통합 계획을 강화한다. 각 관련 기관은 책임을 지고 직접 추진하며 본 사업방안에 따라 본 기관의 이행 조치와 연간 사업계획을 세분화한다. 임무서, 로드맵, 시간표, 책임제를 형성하고 사업 진척을 장악하며 각항 임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3.2 협동 추진을 강화한다. 시급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사업 지도팀은 기업과의 일상적인 소통교류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수집 및 통보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때에 조정 및 해결해야 한다. 또한 각 구역과 각 관련 기관이 맡은 바 책임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촉하여 시장화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강력한 역량을 응집시킨다.

3.3 홍보와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각 관련 기관은 시장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정책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해석을 강화하고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경험과 수단을 본받으며 관련 홍보와 프로모션을 한층 강화한다. 12345 정무서비스 시민편의 핫라인, '@선전-민의 신속처리' 플랫폼, '선전i기업'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등 소통 채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비즈니스 환경 문제에 관한 피드백 및 처리해결 폐루프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시장주체의 발전에 유리한 비옥한 토양을 조성하여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이 곧 선전시의 가장 눈부신 명함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