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방안(2023-2025년)
에서: EyeShenzhen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데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논술 이념을 착실하게 관철하고 시장 활력과 내적 발전 동력을 한층 이끌어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한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을 다그쳐 조성하여 경제사회의 질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본 방안을 제정한다.
1. 전반적요구
시진핑 총서기의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간주하고 당의 20차 대표대회의 정신을 체계적 및 전문적으로 학습 및 관철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광둥, 선전 계열 행사에서 한 중요한 발언과 지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제적인 높은 표준, 높은 수준을 겨냥해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의 제도형 개방을 다그쳐 추진한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를 솔선적으로 건설하며 글로벌 우수 요소 자원에 관한 선전의 강력한 매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선전을 하루 빨리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경제 중심도시, 현대화 국제 대도시로 조성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로 건설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도시 모범으로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2. 주요 임무
2.1. 개방형 산업 혁신 생태를 구축한다.
2.1.1. 국제 혁신자원을 다그쳐 집결시킨다. 국제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자원과 정보 매칭을 강화하며 중점 국가와 지역과의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 기업을 주체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성과 산업화 전환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간 국제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하고 선전의 혁신 주체가 공동실험실, 협력 연구개발 등 형태를 통해 해외 과학연구기구, 대학교, 기업과 협력해 자주적인 디자인 및 국제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조직 및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서비스 기구의 종합적인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각종 기구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국제 회의, 대형 과학기술 교류 설명회,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격려하며 전반 산업체인에 걸친 혁신서비스체계를 적극 구축한다. (주관기관: 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참여기관: 시 공업정보화국, 시위원회 외사사무실)
2.1.2. 국제화 생산성 서비스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선진 제조업의 클러스터화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화 서비스 능력을 향상하고 산업 디자인, 검출 인증, 산업 전자상거래, 기술 연구개발, 종합 공급망 등 생산성 서비스업이 전문화, 가치체인 첨단화로 성장하도록 촉진한다. 전문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수준을 확대하고 서비스형 제조업 발전 특별정책을 제정 및 실시하며 전문 서비스업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선전, 홍콩, 마카오 간 전문 서비스업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디자인, 법률, 회계감사, 관리 컨설팅, 인적 자원, 검사검출 인증 등 서비스의 첨단화 발전을 촉진한다. 기술 선진형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 글로벌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2025년에 현대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7%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주관기관: 시 공업정보화국, 참여기관: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상무국, 시 첸하이관리국, 시 사법국, 시 인력자원보장국)
2.1.3. 국제간 산업 협력과 표준 상호 승인을 강화한다. 기업, 업계 협회 등이 국제 산업기구, 표준기구와의 연락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기업, 업계 협회가 국제 산업기구, 표준기구의 정기적 대화 또는 국제성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지역간 산업 진입 및 표준의 상호 인증을 다그쳐 촉진한다. 기업이 차세대 모바일 통신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및 에지 컴퓨팅 등 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일련의 글로벌 산업과 표준 기구를 구축하고 국제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주관기관: 시 공업정보화국, 참여기관: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민정국)
2.2. 글로벌 자원요소 배치 국제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2.2.1. 국제화 인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한다. 국제 수준에 맞는 고급 인재 초빙, 보수, 평가, 심사, 관리 제도와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 및 수용능력을 향상한다. 중국 국제인재교류대회를 잘 추진하고 인력자원기구, 업계 협회, 사회단체가 브랜드화 인재유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인재평가제도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인재평가표준을 참고하여 혁신 가치, 능력, 공헌을 지향하는 인재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인재의 지역간 유동자격 상호인증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구축하고 웨강아오 다완구 내 기타 내륙도시가 인정하는 외국인 고급인재(A급) 취업허가증의 '타지역 처리, 지역간 상호 승인'을 다그쳐 추진한다. 선전의 기업이 홍콩, 마카오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시 주관부서의 인증을 거친 중점 지원형 기업이 홍콩, 마카오에서 비즈니스 등록을 할 경우 심사 면제, 세금 면제를 적용하고 수요에 따라 신청 및 처리하는 정책적 편의를 제공한다. (주관기관: 시위원회 조직부, 참여기관: 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시 재정국, 시 인력자원보장국, 선전시 세무국, 시위원회 외사사무실, 시 공안국, 선전 출입경변방검사총참, 각 업종 주관부서)
2.2.2. 금융시장의 국제화 기능을 강화한다. 홍콩과 협력해 첸하이 선강 국제금융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홍콩과 마카오와 매칭되는 개방형 신규 체제 및 지역간 협력제도 체계를 구축, 보완하며 다차원, 다기능을 갖춘 금융시장 및 잘 보완된 금융서비스 산업체인을 점차 형성한다. 글로벌 영향력을 구비한 금융 본부와 허가증을갖춘 기구를 유치한다. 자본 프로젝트의 국경간 인민폐 수입 경내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하고 디지털 화폐 연구 및 모바일 지불 등 혁신 활용을 추진하며 디지털 인민폐의 국제 협력과 국경간 사용을 촉진한다. 국제성 전문 서비스 기구가 선전에서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서의 편리성을 향상하고 신흥 금융 분야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글로벌 금융센터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기구, 인재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주관기관: 시 첸하이관리국 참여기관: 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시위원회 외사사무실)
2.2.3. 데이터 요소의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국경간 유동을 촉진한다. 첸하이 서커우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제도 혁신, 허타오 선전-홍콩 과학기술 혁신협력구의 국제 과학기술 정보 허브 조성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요소 유통이 편리하고 디지털 무역 규칙이 완벽하며 선진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춘 디지털 무역 국제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 교통, 건강, 의료 등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국제 규칙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국경간데이터유동 관련국제 규칙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 및 업계 데이터의 국경간 전송 보안관리제도 프레임에 기반해 데이터 국경간 전송(해외 반출) 보안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데이터 보안 보호능력 평가인증, 데이터 유통 백업 심사, 국경간데이터유통 및 거래 리스크 평가 등 데이터 보안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경제무역 규칙과 연결하여 업계 협회, 기업 등 주체가 디지털 무역 연구형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무역 절차와 규칙의 변화 추이 및 대책을 연구, 토론하는 것을 지원하며, 디지털 무역 기업을 위해 국경간데이터유동, 무역 규칙 등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주관기관: 시 첸하이관리국, 참여기관: 시 상무국, 시위원회 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사무실, 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시 공업정보화부,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푸톈구)
2.3. 높은 표준의 투자무역 보장 메커니즘 구축
2.3.1. 외국인투자 유치와 이용을 한층 강화한다. 정책 안정성을 강화하고 '선전i기업' 등 플랫폼을 이용해 산업공간 정보 등 관련 상황을 제때에 공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한다. 기업 관련 정책의 제정, 산업 공간 계획, 상업 배치 계획 등 과정에 각종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정책 홍보와 해석을 강화하며 시민과 기업에게 유리한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개방형 경제 시장 주체를 적극 육성하고 선전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첨단 생산 요소를 흡수하는 것을 지원한다. 본부기업이 선전에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능을 확장하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지원하여 다국적 기업 투자 밀집지역으로 조성한다.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내자(국내투자)/외자(외국인투자)를 동일시하는 관리를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외국인투자가 선진 제조업, 전략적 신흥 산업, 미래 산업 등 중점 발전 분야에 투입되도록 유도하며 외국인투자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해외 투자자가 배당 이윤을 직접 투자하는 데 대해 원천징수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 등 정책을 실시한다. 2025년에 고급기술 산업의 실제 이용 외국인투자 규모가 40억 달러 이상에 이르게 한다. (주관기관: 시 상무국, 참여기관: 시 공업정보화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계획자연자원국, 선전시 세무국,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각 구역)
2.3.2. 기업의 높은 수준의 '수출(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선전시의 해외 주재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선전시 기업, 업계 협회 인원이 '수출'을 위한 생산과 판매 매칭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며 해외 시장을 연결하여 선전 브랜드를 널리 홍보한다. 아울러 A/S를 강화하는 등 비즈니스 활동을 잘 추진한다. 자주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해외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창고 상품 전시, 마지막 단계의 배송(국내 배송), 판매 후 유지보수, 공급망 금융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확장한다. 글로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쾌속우편물 집중분산센터를 건설하고 종합 보세구 등 지역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환불중심창고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의 간편한 신청 시범사업을 심층 추진한다. 크로스보더 라이브커머스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전자상거래 산업 밀집구역을 조성하며 국산 브랜드 수출, 해외창고 라이브커머스 등 모델을 통해 글로벌 구매자를 유치함으로써 선전의 대외무역 의존도와 매력을 강화한다. (주관기관: 시 상무국, 참여기관: 선전 세관, 시 교통운송국, 선전공항그룹,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선전시 세무국)
2.3.3. 고효율의 간편한 국경간 무역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선전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 무역 편리화 서비스를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하고 항구, 선박 대리, 물류, 세관, 외환 수령 및 지불, 융자, 세금 환급, 수출입 비용 징수, 정책 컨설팅, 리스크 예방 통제 등 국제 무역 관련 업무를 통합한다. 국제 항행선박 전자 출고증 활용을 탐색 및 보급하고 국경간 무역 업무 처리효율을 향상시킨다. 세관 AEO(인증을 받은 경영자) 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스마트 항구' 건설과 통관 모드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상, 항공, 항구 유통 계획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며 선전 해양/항공/통상항구의 화물 통관모드를 최적화하여 해상, 항공 운송의 '육로화' 통관을 실현한다. 리튬 배터리 화물 창고 및 항공 운송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해상/육지/항공 국경간 물류서비스 동적에너지를 강화한다. 항공업체가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등 신흥 시장의 도시를 연결하는 여객화물 운송항로를 새로 개통하는 것을 지원하며 글로벌 주요 화물운송 허브를 오가는 항로의 분포 밀도를 높인다. (주관기관: 시 상무국, 참여기관: 시 교통운송국, 시 통상항구사무실, 선전 세관)
2.4. 고품질의 쾌적한 거주 및 사업 환경 조성
2.4.1. 도시 생활환경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국제 언어 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 공공장소, 공공시설, 도로표지판 등의 외국어 공시문 안내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교육에 관한 국제 흡인력을 증강하고 해외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적극 도입한다. 비통용어 번역인재의 유치와 육성을 강화하고 번역 전문인재 공급을 증가한다. 의료서비스 국제화 품질을 향상하고 국제 통용규칙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제3자 국제의료보험 '원스톱' 결재 플랫폼을 탐색하고 병원 품질 및 국제 인증과 연결되는 의료비용 국경간 지불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첸하이 국제 인재항구'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인원이 선전에서 사업 및 생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인원의 선전에서의 모바일 지불 편리화를 촉진한다. 선전 소비공략, 시민편의홍보가이드북 등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선전 소비문화를 전면적으로 홍보 및 전시하며 선전 소비 계열행사를 개최한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국제화 상권을 조성하고 높은 품질의 상업소비공간 건설을 촉진한다. 산과 바다가 연결된 녹색의 아름다운 선전을 조성하고 선전 '국제 맹그로브 센터'를 높은 표준으로 건설한다. (주관기관: 시위원회 외사사무실, 참여기관: 시 교육국, 시 위생건강위원회,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시 첸하이관리국,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시 사법국, 시 계획자연자원국, 시 도시관리종합집법국,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상무국)
2.4.2. 지식재산권 전반 체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혁신한다. 정부가 지원하고 변호사사무소, 공증처, 사법감정기구, 중재기구 등 법률 서비스기구가 참여하는 전체 과정, 다양한 차원의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 체인을 구축하며 지식재산권의 창조, 보호, 활용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점 산업분야 및 핵심 기술 일환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 탐색하여 추진한다.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특별 집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조치를 보완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멘토링 서비스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구축하고 해외 기업을 위해 종합적인 해외 권리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준법 건설을 촉진한다. 높은 표준으로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역을 건설한다. (주관기관: 시 시장감독관리국, 참여기관: 시 사법국, 시 상무국, 시 중급법원, 시 공안국, 선전 세관)
2.4.3. 도시 홍보와 종합 마케팅을 강화한다. 국제커뮤니케이션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전체 지역과 범시민 범위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 구도를 형성하며 중국식 현대화에 관한 선전 스토리를 전면적으로 설명한다. 디자인의 도시, 글로벌 범시민 독서 모범도시 등 도시 명함을 널리 홍보하고 중대한 국제 전시회와 회의, 높은 수준의 글로벌 스포츠 경기 등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 종합 마케팅을 다차원적, 입체적으로 촉진한다. 선전-홍콩의 도시 이미지 연동 및 융합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선전-홍콩 '쌍성기'를 잘 홍보한다. 도시 대외 문호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EyeShenzhen 다국어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세계와 소통하는 우호적인 인터페이스를 조성한다. 국제적인 '펑유취안' 교류와 상호 귀감을 추진하고 국제 자매도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며 '우호+' 도시 이미지 홍보 어레이를 조성한다. (주관기관: 시위원회 홍보부, 참여기관: 시위원회 외사사무실, 시 상무국, 시 문화광전관광체육국, 시 홍콩마카오사무실)
3. 보장 조치
3.1. 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건설을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간주한다. 시급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사업 지도팀은 조직 지도와 통합 계획을 강화한다. 각 관련 기관은 책임을 지고 직접 추진하며 본 사업방안에 따라 본 기관의 이행 조치와 연간 사업계획을 세분화한다. 임무서, 로드맵, 시간표, 책임제를 형성하고 사업 진도를 장악하며 각항 임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3.2. 협동 추진을 강화한다. 시급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사업 지도팀은 시 상무국과 더불어 기업과의 일상적인 소통교류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수집 및 통보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때에 조정 및 해결해야 한다. 또한 각 구역과 각 관련 기관이 맡은 바 책임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촉하여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강력한 역량을 응집시킨다.
3.3. 홍보와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국내외 주류 미디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전파 플랫폼과 홍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홍보 및 프로모션을 지속 강화하며, 선전의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개혁조치 및 기업 관련 정책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선전 비즈니스 환경의 국제적 영향력과 매력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