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방안(2023-2025년)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데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논술 이념을 착실하게 관철하고 각종 시장주체의 지식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기 가능한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방안을 제정한다.

1. 전반적요구

시진핑 총서기의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간주하고 당의 20차 대표대회의 정신을 체계적 및 전문적으로 학습 및 관철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광둥, 선전 계열 행사에서 한 중요한 발언과 지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과학적 입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범시민 준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법치로 근본을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발전 상태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보장 역할을 더 잘 발휘한다. 법에 따라 각종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법치를 통해 질적 발전을 보장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선행 시범도시건설을가속화한다. 선전을 하루 빨리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경제 중심도시, 현대화 국제 대도시로 조성하고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로 건설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도시 모범으로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2. 주요 임무

2.1. 비즈니스 환경 제도시스템을 보완한다

2.1.1. 중점 분야와 신흥 분야의 제도 건설을 강화한다. 국제적인 높은 표준의 투자와 무역 규칙에 적합한 제도 규칙을 다그쳐 구축하고 첸하이 서커우 자유무역구가 국제 수준에 맞는 경제무역 규칙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공정 경쟁, 사회 신용 등 중점 분야의 제도를 구축 및 보완하고 전략성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 저공경제 등 신흥 분야의 입법을 다그쳐 추진하며 창업 투자, 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법규의 수정 사업을 강화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 부정경쟁의 방지 등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법규 제도를 보완한다. (책임기관: 시 인대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시 사법국,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산업정보화국산업정보화국, 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시 교통운송국, 시 첸하이관리국 등)

2.1.2. 비즈니스 환경 제도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공정 경쟁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 규칙, 규범 문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며 공사 입찰/응찰, 정부구매 활동 등 중점 분야에 대한 특별 정비를수행한다. 인허가 비용, 정무서비스, 데이터 안전 공유 등 분야의 법규 제도를 보완 및 규범화하고 시장주체와 관련된 행정 인허가, 보증금, 재정 장려 및 보조금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구축 및 보완한다. 행정 규범성 문서 실시 이후에 대한 평가제도를 보완한다. (책임기관: 시 인대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시 사법국,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재정국, 각 구역)

2.1.3. 지역 안팎의 규칙 연결과 메커니즘 매칭을 추진한다. 웨강아오 다완구의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 건설 협동 메커니즘을 탐색 및 추진하고 역외 법률 적용 규칙, 표준 및 절차를 보완하며 국경간 교역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선전/홍콩/마카오 규칙 연결을 추진하고 내륙지역 및 홍콩/마카오 간 소송 조정 매칭, 조정 협의 상호인증 수행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웨강아오 다완구 국제 중재센터를 건설하여 이를 국내외 교역 주체가 상업 쟁의와 분쟁을 해결하는 우선적 선택지가 되도록 추진한다. 선전/홍콩/마카오 지식재산권 집법 협력을 강화하고 협동적연동적인 권리침해 조사처리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책임기관: 시 중급법원, 시 사법국,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첸하이관리국, 선전국제중재원)

2.2. 문명한 감독관리 집법을 추진 및 규범화한다

2.2.1. 신용에 기반한 신형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한다. 신용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업 리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신용평가 점수 순위제도를 구축한다. 기업 신용상황 종합평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한다. 시장주체 신용 리스크 분류 결과에 따라 추출검사 비율과 빈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동적으로 조정하며 '2가지 랜덤, 1가지 공개' 감독관리 및 신용 감독관리의 심층 융합을 추진한다. 2024년에 식품 약품, 안전 생산 등 중점 분야에서의 원격 감독관리, 이동 감독관리, 경보 예방통제 등 비현장 관리와 감독을 실현한다. (주관기관: 시 시장감독관리국, 참여 기관: 각 관련 행정 집법기관, 각 구역)

2.2.2. '1회 통합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연간 행정검사계획을 제정하고 동일한 시장주체에 대해 통합 검사 또는 공동 검사를 조직 및 실시한다. 신용등급이 높고 여러 부서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기업 또는 신규 산업, 신규 경영방식 중의 중점 기업을 '1회 통합 검사' 기업리스트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감독관리 효과를 최대화하고 감독관리 원가를 최적화하며 시장주체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한다. (주관기관: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사법국, 참여 기관: 각 관련 행정 집법기관, 각 구역)

2.2.3. 집법 '관찰기간' 제도를 탐색한다. 법률, 법규, 규칙에서 명확히 금지했거나 공공 안전과 인민대중의 생명 건강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닌 한, 국가와 성,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신유망업종및신모델 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집법 '관찰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탐색하고 교육 귀띔, 시범권유, 경고 훈계, 행정 알림, 행정 멘토링, 행정 상담 등 유연한 집법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책임기관: 각 관련 행정 집법기관)

2.2.4. 친절, 청렴의 정치와 비즈니스 관계를 전면 구축한다. 정치와 비즈니스 거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고 당정 간부와 민영기업가 양방향의 친절과청렴을 갖춘의  신형의 정치-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한다. 정부 권리책임 리스트를 보완하고 동적 관리와 감독을 수행한다. 행정집법 감독제도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성 있는 행정집법 단계별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비정상적인 비용 징수, 비정상적인 벌금, 비정상적인 할당을 철저히 단속한다. 2023년에 기업 컨설팅 신고에 관한'신고 접수 시 즉시 처리' 사업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기업의 청구를 제때에 분석, 판단 및 처리하여 피드백 한다. 정무 신용 소송 집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하고 정무 신용 제3자 검사 평가 및 결과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책임기관: 시 기율위원회 감독위원회, 시 중급법원, 시 사법국,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중소기업서비스국, 시 상공업연합회,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2.2.5. 행정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강화한다. 'i선전' 플랫폼 행정 재심의 모듈을 한층 보완하고 행정 재심의 안건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증거자료 제출, 온라인 청문 등을 실현한다. 행정 재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전시 행정 재심의 결정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관련행정 재심의 안건의 오류 정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독 행정기관의 행정집법 절차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기업 관련재심의 의견서, 제안서를 작성발행한다. 행정기관 책임자의 법정 출두 응소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인민법원이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법정에 출두할 것을 통지한 안건은 '최대한 출두'하도록 한다. (책임기관: 시 사법국, 각 구역)

2.3. 엄격하고 공정하며 고효율적인 사법을 추진한다

2.3.1.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운용을 강화한다. 부정경쟁의 방지에 관한 감독관리 집법을 강화하고 상업 기밀 침해, 상업적 비방, 허위 홍보, 인터넷 부정경쟁 등 법률과 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기업의 기술과 상업 기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디지털화 지식재산권 및 재산권익 보호제도를 보완하고 중점 산업 분야와 핵심 기술 일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한다. 2024년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경보 예방 및 협조적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멘토링을강화한다. 지식재산권 질권담보융자리스크 보상 메커니즘 및 담보물 처리모델을보완한다. (책임기관: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중급법원, 시 검찰원, 시 공안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선전감독관리국)

2.3.2. 법에 따라 금융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한다. 금융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대표자 소송, 시범 소송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독촉 절차의 적용 효과를 강화하고 금융 분쟁 해결 효율을 향상한다. 증권 선물 안건 '세가지 통합' 심사처리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금융 대차 안건의 이자, 연체이자, 위약금 등 재판 기준을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기업의 융자 원가를 줄인다. 자본시장 투자융자 절차를 전면적으로 유지하고 금융 혁신을 명의로 내세워 금융 리스크 은닉, 금융 감독관리 회피, 제도 차익 취득 등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한다. (책임기관: 시 중급법원, 시 검찰원, 시 공안국, 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인민은행 선전시 중심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선전감독관리국, 선전 증권감독국)

2.3.3. 파산 업무 처리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간 연동 메커니즘과 관리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영세기업 쾌속 정산 및 쾌속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파산기업의 관련 권리자가 파산 관재인을 추천하는 것을 허용한다. 파산 관재인의 직무 이행 보장을 강화하고 온라인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파산 구조조정 기간의 신용회복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2024년에 개인 파산업무 관리업무 표준, 개인 파산 관재인 직무이행 지도 및 감독관리 제도를 구축 및 보완한다. 선전 신용(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 기본정보의 '1개 플랫폼, 원클릭 조회'를 다그쳐 실현한다. 선전과 홍콩 두 지역의 관재인의 온라인 교류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여 선전과 홍콩간 파산 협조 메커니즘을 더욱 심도 있게 구축한다. (책임기관: 시 중급법원, 시 사법국, 시 시장감독관리국, 선전시 세무국, 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

2.3.4. 고효율의 편리한 소송 서비스를 보완한다. 2023년에 선전시 법원 입건 서비스 표준을 통합하여 입건 조건에 부합될 경우 1차적으로 처리를 완료하며 보정이 필요한 자료는1차적으로 고지하여 보충하도록 하여 변형된 형식으로 입건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따른다. 온라인 입건, 온라인 비용 지불, 클라우드 법정, 전자 송달 등 소송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여 소송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융통성 있는 압류', '융통성 있는 동결' 조치를 유연하게 채택하여 합리적으로 치환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지원한다. '전화 한 통으로 통합 처리' 민원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원 '12368', 검찰원 '12309' 서비스 핫라인, 공안국 '국장 편지함' 등 해당 기관 창구 플랫폼을 통해 민원 루트를 원활하게 한다. (책임기관: 시 중급법원, 시 검찰원, 시 공안국)

2.3.5. 시장주체의 승소 권익을 제때에 이루게한다. 입건 집행 이전의 이행 독촉및 합의 이행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 및 제지하는 제도를 구축하며 재산 신고에 대한 침투식 심사를 심층 추진하고 승소한 시장주체의 채권 실현을 빨리 이루게 한다. 집행연동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보화 집행연동 플랫폼을 구축하며 집행 과정에서 '사람 찾기와 물품 찾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다그쳐 제정하여 집행 안건 처리기간을단축한다. 판결, 재결이행 거부 형사안건 처리 규정을 실행하고 집행거부죄 추궁 이송 절차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집행거부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책임기관: 시 중급법원, 시 검찰원, 시 공안국)

2.3.6. 변호사 면허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온라인 예약, 원격 접견 등 정보화 건설을 보완하고 2023년에 변호사 접견실,접견좌석을 전량 개방하여 변호사 접견의 편리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정법기관과 시 변호사협회 간 일상적 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변호사의 알 권리, 접견 권리, 문건조회 권리, 증거 조사 권리 등 면허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변호사의 면허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처리 절차를 보완하여 권리 구제 채널을 원활하게 한다. (책임기관: 시 중급법원, 시 검찰원, 시 공안국, 시 사법국)

2.3.7. 기업 관련 형사안건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다. 공안기관 경제범죄 안건 수리 진별 업무를 강화하고 형사수단을 이용해 경제 분쟁에 간섭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한다. 민영기업 내부인원이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며 민영기업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 준다. 타지역 공안기관이 선전에서 법을 집행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절차를 한층 규범화한다. 검찰기관의 법률 감독 직책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따라 불법 입건, 불법 증거 채택 등 문제를 감독 및 시정한다. 안건 관련 재산의 압류, 차압, 동결에 관해 권한 초과, 범위 초과, 금액 초과, 기한 초과 등 현상을 엄격히 방지한다. 기업 관련 신고, 재심의 등 메커니즘을 한층 보완하고 억울한 판결 안건의 유효한 방지 및 일상화 시정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심사, 감독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관련 지역사회 교정 대상이 타지역에서의 생산경영 활동 종사 신청에 대한 집법 관리 메커니즘을 이행한다. (책임기관: 시 중급법원, 시 검찰원, 시 공안국, 시 사법국)

2.3.8. 모순 분쟁 조정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중점 산업 분야에 관한 신고 근원 정비 및 비신고 분쟁해결 플랫폼을 설치하고 기업을 위해 더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조정해결 기구를 도입 및 육성하고 업계 협회, 상회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며 타지역 상회와 업계 협회의 역할을 더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더 많은 타지역 상회가 법률사업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업 관련 금융, 지식재산권, 기업 권익, 해외 상업활동 등 복잡한 상업활동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성과 성공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특정 유형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금액 소송절차 적용률을 향상하며 민∙상사 분쟁해결 시간과 원가를 줄인다. (책임기관: 시위원회 정법위원회, 시 중급법원, 시 사법국, 시 민정국, 시 상공업연합회)

2.4. 공공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보완한다.

2.4.1. 법률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매칭을 강화한다. 질적인 발전과 연결되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 서비스 민영기업 장기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변호사사무소, 공증처, 중재기구, 조정기구 등 법률서비스 기구와 기업 간 연락 채널을 보완하여 각종 유형의 기업을 위해 정밀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웨강아오 다완구 공증연맹을 구축하는 방안을 탐색 및 추진하여 원활한 소통 조율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주관기관: 시 사법국, 참여기관: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시 공업정보화부, 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시 상공업연합회)

2.4.2. 기업 관련 법률서비스를 최적화한다. 당위원회와 정부의 법률 고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법률 리스크를 방지한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시범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점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법률서비스가 산업단지, 상업권에 진출하는 것을 추진하여 기업을 위해 법률 컨설팅, 공증 서비스, 모순과 분쟁의 조정 처리 등 원스톱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법치 문화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촉진하고 기업의 '법치 건강검진'을 일상적으로 추진하며 민영기업이 리스크 방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도한다. 민영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혁신 발전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기업이 상업기밀 등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준다. (주관기관: 시 사법국, 참여기관: 시 중급법원, 시 검찰원, 시 공안국, 시 시장감독관리국, 각 구역)

2.4.3. 법치인재팀 건설을 강화한다. 선전시의 법학 교육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직업 특성에 맞는 법치 인재의 재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파산, 금융, 기업 컴플라이언스 등 분야의 부족한 법치 인재 육성을 한층 강화한다. 규정에 따라 일련의 글로벌 시야를 가진, 국내외 법률 규칙을 통달한 홍콩, 마카오의 인재를 국유기업 기구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한다. 법치 싱크탱크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하고 높은 수준의 법치 싱크탱크 건설을 추진한다. (책임기관: 시위원회 조직부, 시위원회 편제사무실, 시 교육국, 시 사법국)

2.4.4. 대중 참여 및 감독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정부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고 시정부 공식홈페이지, '선전i기업' 등 플랫폼을 보완하여 기업 관련 혜택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여 시장주체의 정보획득 수요를 만족시킨다. 비즈니스 환경 정무서비스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의견 수집 피드백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시장주체 요구 응답  플랫폼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 시장주체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향상시킨다. (책임기관: 시정부 사무실, 시 사법국, 시 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국, 시 산업정보화국, 각 구역)

3. 보장 조치

 3.1 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 건설을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간주한다. 시급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사업 지도팀은 조직 지도와 통합 계획을 강화한다. 각 관련 기관은 책임을 지고 직접 추진하며 본 사업방안에 따라본 기관의 이행 조치와 연간 사업계획을 세분화한다. 임무서, 로드맵, 시간표, 책임제를 형성하고 사업 진도를 장악하며 각항 임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3.2 협동 추진을 강화한다. 시급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사업 지도팀은 시위원회 정법위원회와 더불어 기업과의 일상적인 소통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수집 및 통보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때에 조정 및 해결해야 한다. 또한 각 구역과 각 관련 기관이 맡은 바 책임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촉하여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강력한 역량을 응집시킨다.

3.3 홍보와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각 관련 기관은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정책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해석을 강화하고 혁신 조치와 경험 수단을 취합하여 선별하며, 양호한 민영경제 발전을 반영하는 법치보장 메커니즘과 각종 소유제 경제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치 환경을 집중적으로 조성한다. 민영경제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반 사회가 비즈니스 환경 건설에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